요즈음은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과 TV 뉴스 보기가 두렵다.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구촌 구석구석의 소식까지 다 들어오니 그럴 법도 하지만 아무튼 하루의 시작이 괴로운 것은 사실이다. 온통 싸움과 파괴와 재난의 연속이다. 그 이면에는 국가간, 민족간, 지역간, 집단간의 경쟁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혼탁한 시궁창 같은 세상에서 짐승들처럼 이전투구와 가면무도회를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어디를 가면 낙원이 있다고 이 땅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정치나 경제에 대한 불신과 멍든 교육이 문제라고 한다.
근래 한 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가장 기초가 부실한 분야가 교육과 정치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한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비통함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 당장이라도 교단을 떠나고 싶고, 가까운 지인을 보기가 민망할 따름이다. 사실 우리 교육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걸 모른 바는 아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 지경까지 온 줄은 몰랐다.
입시열풍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학원화되어 가고, 대학입시제도는 중등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비정상적인 중등교육은 초등교육까지 망치고 있다. 급기야는 통상적인 공교육이 마비되어 가고 사교육이 판을 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권만 바뀌면 아니 장관만 바뀌어도 새로운 교육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최근 한국개발 연구원(KDI)의 보고서는 참담한 우리교육의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다. 과외 금지는 바로 과외비의 증가로, 대학입시 본고사 제도의 폐지는 입시제도의 혼란으로, 고등학교 보충수업 폐지는 과외의 조장과 사설 학원의 활성화로, 교원 정년 단축은 교사 부족으로 학급당 인원의 증가 등 교육파행으로, 내신 성적제도의 확대 시행은 고교성적 부풀리기로, 대입 수능시험의 난이도 하향 조정은 학력저하와 대입제도의 혼란가중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입안한 자들의 의식의 근저에는 교육을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제 논리로 풀어 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니 국제화니 하지만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빈약한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려면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교육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놀이개감으로 전락한 기분이다.
뭐니뭐니해도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그리고는 풀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대입제도를 꼭 쥐고 있는 한 입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KDI가 제시한대로 ‘자율과 경쟁’ 논리를 도입해야 한다.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을 끝내고 나면 고등학교와 대학은 자율적 교육과 경쟁을 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로는 하향평준화 밖에 기대할 것이 없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교육투자를 해야 한다. 우수한 교사의 확보, 학급당 인구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야만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긷든 교육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
의무교육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바탕을 만들어 주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길러야 한다.
김형춘 글 / 월간반야 2001년 6월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