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은행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다. 그리고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민의 교육열을 대변하여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리던 ‘대학’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여 급기야 ‘문을 닫는 순서’가 공개되기 시작하였다.
이유인즉 역시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아닌가 싶다. 자식을 낳아 기를 것을 생각하니 양육비도 문제지만 남들처럼 번듯하게 교육시킬 것을 생각하니 이 ‘교육비’가 천문학적 수치로 예상되니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고 보아 출산율이 떨어지니 대학에 갈 인적 자원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때가 되어 내년도 입시가 시작되었다. 수시모집이 이루어지고 각 대학은 사 활을 걸고 신입생을 유치하고 있다. 좀 여건이 나은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려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정원 채우기에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지나친 표현일까.
그도 그럴 것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줄잡아 66만 여명, 대학의 모집 인원은 4년제가 38만 명 정도에다 전문대학이 26만 여명이니 대학의 입학정원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수가 엇비슷하다. 여기에 재수생이 있다고 하여도 대입 포기자와 재수 희망자를 생각하면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통계수치만 보아도 우리의 고등교육이 시작부터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모셔온(?) 학생들인데 교육을 소홀히 하고 대접을 예사로 하겠는가. 그러나 여기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대학에 들어올 자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지난해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학년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346개 사립대학 가운데 15%인 43곳이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대학은 일반대학 28곳, 전문대학 15곳이고, 수도권 대학이 11곳, 지방대학이 32곳으로 이 가운데 17개 대학은 내년에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도 제한된다.
이처럼 정부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는 도저히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국가 차원에서 칼을 뽑아든 것이다. 2백여 개의 대학과 150개 정도의 전문대학을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인상 수준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먼저 평가 하위 15% 정도의 대학에 정부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다음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그래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되고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퇴출되는 것이다. 퇴출의 마지막 순서는 법인의 폐쇄나 대학 통폐합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보고만 있을 대학도 없거니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할 학생도 없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학들이 ‘자기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진실로 이 시대에 걸맞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역량을 다할 수 있겠는지 엄정한 자기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궁하면 남 탓하고, 남과 비교한다. 그리고는 남에겐 엄정하거나 과소평가하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과대평가하기 쉽다. 자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진 연후에 스스로 구조 조정이나 개혁을 하는 것이 옳다.
지방대학의 육성이 정치‧경제‧문화의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큰 대안이다. 구조 개혁의 방향은 가까이 우리의 60년대 70년대 대학에서 찾는 것도 괜찮겠다. 그때는 전국에 대학의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공과대학, ○○상과대학, ○○의과대학, ○○법과대학, ○○농과대학 등 대학들이 특성화되어 있었다.
지금도 선진국의 유명 사립대학들은 그런 전통을 갖고 있지 않은가. 다음으론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조화로운 육성이다. 현재 상태대로 두면 전국 대학의 문 닫는 순서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사학에서 국공립으로 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의 육성이 정치‧경제‧문화의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는 큰 대안이다.
끝으로 우리 고등교육의 80% 이상을 맡고 있는 사학이 퇴출 위기를 맞을 경우 퇴로(退路)를 열어주어야 한다.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좇아야 한다. 현재의 시설, 인력, 자산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사업과 인센티브를 주어 그들이 우리 국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한 공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대학의 구조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객관성과 일관성을 잃으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고, 차라리 끝까지 서로 경쟁하여 적자생존케 하는 것이 부작용이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형춘 창원문성대학 교수, 문학박사, 월간 반야 2011년 10월 13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