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6.2 지방선거도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듯 고요만 남겼다. 서민들은 다들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정치권은 책임이니 논공행상이니 하면서 전당대회 준비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당초엔 여당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나리라던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갖가지 이변을 속출하면서 야당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도 갖가지였지만 현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의미 외에 새로운 리더들의 출현이라는 주목할만한 현상도 함께 만들어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 됨됨이를 비교하는 인물론과, 각 정당의 정강 정책인 공약의 대결이 이슈로 떠오르는 게 보통이었다. 거기다 심심찮게 이념 논쟁이 끊이질 않았는데 속되게 표현하면 ‘색깔론’이고, 바르게 표현하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었다. 대개 지구촌의 정치 선진국들도 인물과 정책, 그리고 보수와 혁신 대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의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인물과 정책, 이념보다는 현 정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 미숙과 세종시, 4대강 사업 등에서 보여준 독선적 행태에 대한 따끔한 충고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태도가 오히려 역작용, 역풍으로 작용한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어떤 의도를 가진 ‘꼼수’ 정치를 먼저 읽고 알아볼 정도로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막후 조력자로 나섰던 미국인 ‘데이비드 모리’는 “투표행위의 핵심적인 동인은 두려움이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준 다음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정치 캠페인의 승리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찾고,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비결”이라고 「알파독」에서 설파했다. 이번 선거의 마지막 2,3일 동안에 은밀하게 그러면서도 강하게 먹혀 들어간 구호가 있다면 ‘1번 – 전쟁 VS 2번 – 평화’ 였던 것 같다. 천안함 사태에서 보여준 집권 여당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통한 ‘전쟁의 두려움’을, 지난 정권 10년 간의 남북화해정책에서 보여준 ‘평화’를 이슈로 내건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천안함 사태가 겹쳐 유럽계가 중심이 된 외국자금은 한국을 빠져나가기 바빴고,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전쟁불사’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요동쳤으니 말이다.
여기다 외국발(?) 악성 루머가 인터넷을 타고 들어와 2, 30대들에게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를 키워주고, 이들의 부모들에게까지 전쟁바이러스는 전파되어 간 것이다. 이에 이기적인(?) 젊은 세대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간데다 유권자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마저도 현 정권을 믿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선거는 민주사회에서는 잔치 분위기여야 한다. 그러자면 정정당당한 파인플레이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묻지마 선거’라든지 ‘돌풍 선거’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정당 공천과 무관한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선거까지 이 돌풍 속에 휘말려 ‘인물 됨됨이’나 ‘공약’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비명횡사’한 후보도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면과 함께 ‘선거 혁명을 통한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희망적인 예언을 하기도 한다. 40대와 50대의 젊은 이미지에 걸맞은 정치인들의 대거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차세대 리더군들이 형성되고 새로운 정치문화와 판도를 짜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바라건대 진정한 차세대 지도자가 되려면 성장과정이나 교육받은 과정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만 할 것이고, 또한 이런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선거 역시 ‘이변’이나 ‘돌풍’이 아닌 ‘예측 가능한 민주주의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
김형춘 교수님 글. 월간 반야 2010년 7월 1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