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6월은 무엇인가. 우리 역사에서 6월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2008년 6월은 우리 민족사에 어떻게 자리 매김할 것인가.
지난 한 세기 가까운 우리 민족사의 6월은 참으로 뜨거운 해가 많았다. 1926년엔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황제의 장례식 날 일어난 ‘6.10 만세사건’으로 3.1운동의 불을 다시 지폈고, 1950년 6월은 2차 세계대전보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낸 동족상잔의 ‘6.25사변’이 일어났다. 1964년엔 일본과의 굴욕외교를 반대하는 시위로 위수령과 휴교령이 내려진 이른바 ‘6.3사태’가 일어났고, 1969년 6월엔 ‘3선 개헌 반대’ 데모가 거세게 일어났었다. 1987년엔 6월 10일을 시작으로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이른바 ‘6월 항쟁’이 일어나 마침내 6.27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2000년엔 ‘6.15 남북공동선언’있었고, 올해 6월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온 나라를 흔들었다.
올해 6월도 계절적으로 ‘하지(夏至)’가 끼인 한여름이라 그런지 무척 답답하고 덥고 지루한 느낌이다. 새로 탄생한 이명박 정권이 채 숨돌릴 틈도 없이 위기를 맞았다. 상황은 한마디로 정당정치와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는 듯했다. 참으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의 촛불시위는 민생과 민주주의 의 확보를 위한 시민정치운동이자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인터넷 민주주의와 광장민주주의의 전형을 보는 듯했다.
누가 봐도 졸속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무능한 협상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검역주권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권 마저 포기한 사상 유례 없는 조건으로 타결한 굴욕협상이었다. 가공육으로나 쓰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더불어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이라고 하여 소각 처분하는 감염력이 매우 높은 부위마저 극히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대책 없이 수입하겠다니 말이 되는가. 광우병의 병원성은 99%가 SRM에 몰려 있으며, 이 부위는 1ｇ 미만의 소량으로도 광우병이 발생하고 0.001ｇ만 먹어도 발병이 확인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라니 정말 이런 쇠고기가 우리 식탁에 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 아찔할 뿐이다.
다행히 그동안 OIE(Office International Epizooties, 國際獸疫事務局)의 기준을 강조하며 국민의 소리를 무시해온 정부가 OIE 기준의 과학적 안전성과 무조건적 수용의 논리를 버리고 수입기준을 미국과 유사하게 변경하고 추가협상을 통해 그간 국민이 걱정했던 조건들을 보완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 6월을 뜨겁게 달군 촛불집회는 단순히 쇠고기 수입 문제에 한정된 것은 아닌 것 같다. 10년 간의 좌파정부에 이어 유권자 50% 이상의 절대적 지지로 탄생한 이 정권이 과학적인 협상능력과 보수정권의 지도력을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권위주의가 해체되고 국민의 자유권도 크게 신장되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민주정치적 시민의식은 선진국 수준에 다다르고 있는데 정치인들의 의식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인들의 민주적 리더십과 협상력으로 촛불정국을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회생 등 발등의 불을 끄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물론 촛불집회 자체의 순수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이런 기회에 사회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토로하는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지탱하는 공권력에 손상을 입히는 것은 더욱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초심(初心)을 다시 확인하고 국민이 바라는 리더십과 국정기조가 무엇인가를 겸양과 섬김의 자세로 깨달아야 한다.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치심인 ‘입중오법(入衆五法)’의 첫째와 둘째인 ‘하심(下心)’과 ‘공경(恭敬)’이 아닌가.
김형춘 香岩 (반야거사회장‧창원전문대 교수) 글. 월간반야 2008년 7월 제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