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값 파동

“배추이파리(만원 권) 하나로 배추 한 포기 못산다.”는 말이 나오고, ‘김치가 금치’라는 오래 전의 망령이 되살아난 몇 주간이었다. 서민을 위한 정치, 생필품 가격 안정을 외치면서 5~6십개 품목을 정해놓고 중점 관리한다던 현 정부가 뒤통수를 맞았다. 중점 관리를 한다던 농산품, 공산품, 수산물 등은 항시 원자재나 자연재해 특히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 많다.

불과 2~3십 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를 비롯한 자연재해는 ‘천재지변(天災地變)’이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서 생산자인 당사자만 피해를 입고 끙끙 속앓이를 하였고, 소비자는 얼마간 소비를 자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곤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태풍이 불어도, 냉해가 와도, 우박이 떨어져도, 폭설이 쏟아져도, 산짐승이 헤치고 지나가도, 병충해가 만연해도 내 탓이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고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재해의 원인을 ‘천재(天災)’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인재(人災)’로 몰아가서 대책을 세우고 물질적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참으로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존립 근거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물질중심주의가 지나치게 팽배하여 설령 자기 잘못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자기는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사고에다,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인간다운 삶’에 대한 확실한 요구 또한 드센 상황이다. 이에 국가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요구를 수용하고 필요한 물자를 조달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말 배추가 밥상에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배추를 먹지 않으면 못사는가. 배추가 매스컴을 타니까 덩달아 ‘굴’을 채취하고 양식하는 어민들이 김장철이 다가오니 걱정이라고 한다. 조금 있으면 마늘도, 파도, 고추도, 생강도 덩달아 시비를 걸어올지 모른다. 이렇게 ‘배추’가 매스컴의 머리기사가 되니 국회에서까지 시끄럽다. 그러나 정작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와 농민은 별 말이 없다. 배추 값이 올라도 별로 득 보는 것이 없고, 배추 값이 내려도 별로 손해 보는 것이 없으니 말이다.

이미 밭의 배추는 대부분 수집상인 중간도매상들의 손에 넘어가고 없으니 말이다. 간혹 매도되지 않은 농가에서는 수입 물량을 비롯해 배추가 시장에 과다하게 출하되어 몇 해 전처럼 또 배추밭을 갈아엎지나 않을까 두려워하는 눈치다.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면 수입하면 되는데 남아돌 때면 어떻게 처리해주고 책임져 주는 사람은 없으니 말이다.

유별나게 언론이 다루어 주니 배추 값이 그나마 빨리 제자리를 찾아 다행이지만 극성스런 보도로 무심코 배추를 찾지 않고 넘어갈 사람들마저도 식당에서나 가정의 식탁에서 배추 생각을 하게 하지나 않았을까.

정부나 국정의 책임자가 진정으로 챙겨주고 사랑해야 할 백성은 누구인가. 일찍이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애민’편에서 여섯 조항을 들어 제시한 게 있다. 힘없고 약한 노인들을 보살펴 주는 ‘양로養老’,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양과 교육인 ‘자유(慈幼)’, 사고무친(四顧無親)의 ‘진궁(振窮)’, 상을 당한 집안에 대한 배려인 ‘애상(哀喪)’, 장애인이나 중환자들에게 가능한 모든 특혜를 주는 ‘관질寬疾’, 끝으로 천재지변이나 인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넣어주는 ‘구재(救災)’를 강조하였다. 진실로 이번 배추파동에서 챙겨주어야 할 사람들은 이 마지막 ‘구재(救災)’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아닌가.

부유하고 힘있는 사람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보살피고 챙겨주지 않아도 잘 산다. 진수성찬에 김치 하나 빠져도 괜찮다. 위에 열거한 여섯 부류의 사람들은 국가와 사회, 위정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부자나 대기업을 외면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다. 중소기업, 소상인, 일반 서민들을 위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 돕는데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배추 값의 안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애민정책愛民政策’에 귀를 기울이고 힘써야 할 것이다.

김형춘 교수님 글. 월간 반야 2010년 11월 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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