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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광장에서 소란한 데모 좀 하시 맙시다]는 주장에 대해 Q: 서울광장 같은데서 소란피우면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뺏아가는 것 아닌가요? A: 힘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서류와 명령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지요. 힘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기 뜻을 우아하게 관철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언론을 활용해서 글쓰고 말을 전파하지요. 그런데 정부, 언론에 접근, 이용하려면 엄청 힘이 있어야 해요. 그럼 […]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법치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 법 문헌으로 또는 정부의 명령 규칙에 의해 성립한 법은 그 법의 정당성이나 그 법의 취지나 목적이나 부작용은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맹점을 이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