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법치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 법 문헌으로 또는 정부의 명령 규칙에 의해 성립한 법은 그 법의 정당성이나 그 법의 취지나 목적이나 부작용은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맹점을 이용해 […]
I'm Developer
[펌] 이번 시위가 잘못되었다는 애들 논리로 구타하는 방법 법치주의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음.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악법도 법이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 법 문헌으로 또는 정부의 명령 규칙에 의해 성립한 법은 그 법의 정당성이나 그 법의 취지나 목적이나 부작용은 불문하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의 맹점을 이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