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제)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제)

‘휴대폰 자급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제도’란,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전화기를 사서 쓸 수 있는 제도.

통신사가 독점해오던 현행 휴대전화 유통 시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고

가입할 수 있었지만 휴대폰 자급제 도입시 100만원에 가까운 고가 단말기를 보조금 없이 구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5월부터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휴대전화기를 사서 쓸 수 있는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를 시행키로 하였다. 단, 기존 이통사 개통방식(보조금 지급)도 유지,

문) 방통위는 한시라도 빨리 전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의 악법 (화이트리스트)를 폐지시키고 (블랙리스트)를 적용해야만 할 것이다.

황금주식

황금주식

황금주식(Golden Shares)이란 80년대 유럽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외국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민영화 이후에도 이사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특별주식을 말한다.

특히 영국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아직도 26개의 황금주식 협정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