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쿨

존스쿨

199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민단체 세이지(SAGE)가 성 관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대부분의 체포된 남성들이 자신의 본래 이름 대신 가명인 존(John)을 사용한 데서 명칭이 유래되었다.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교육은 매월 1∼2회, 8시간 동안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다.

전시작전권

전시작전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되어 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대통령 이승만이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되었다. 현재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되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