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항고

준항고

민사 소송법 – 수명 법관이나 수탁 판사의 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 법원에 신청하는 이의.

형사 소송법 –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이나 검사 및 사법 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 또는 그 직무 집행지의 법원이나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대하여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

주택연금

주택연금

소유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의 일종 .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소유주택에 살면서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지급한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와 함께 노인가구의 생활 안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07년 7월 주택연금을 선보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