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조지의 함정

헨리 조지의 함정

헨리 지의 토치공개념은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의 교과서다.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그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의 사상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 듯 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정책에서 그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함정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