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Independent Counsel, 특검제)
오래 된 논술시험주제
고위 공직자,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리혐의 조사 시, 중립적 판단을 위해 독립 권한의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이후 현재까지 10번의 특검팀이 출범되었고 2012년 9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어 역대 11번째 특검팀 출범이 확정되었다.
(인권침해 및 기존 형사법체계의 붕괴, 운영비용 등의 시행논란 이슈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