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재벌들이 계열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동원하는 변칙적인 출자방법으로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이 C기업에, C기업은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들끼리 돌려가며 자본 규모를 확대) 대표적인 곳으로는 삼성, 현대기아차, 현대, 현대중공업, 한진, 동부 등이 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의 3번을 이해하고 보면 순환출자와의 관계를 쉽게 파악)의 핵심 안건 중 하나로 ‘순환출자’ 문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재벌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재벌개혁 9개 법안을 발의(‘12.7.9)
문) 재벌 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기 위해 민통당이 발의한 제도는? 풀) 출자총액제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