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 올린이:w3devlabs 2016년 1월 29일 고용의무에 댓글 남기기 고용의무 파견근로자를 2년 동안 고용한 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를 진다. ‘고용의제’ 개념 하에서는 2년 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도 훨씬 강화된다. 그렇지만 고용 의무의 경우 ‘고용을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