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주둔군지위협정)
SOFA는 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약자로 ‘주둔군지위협정’을 뜻하며 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골자로 한다. 외국 군대는 주둔하는 국가 내에서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양국의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받는다.
정부는 경북 칠곡군 미군기지 캠프 캐럴의 고엽제 매몰 의혹에도, 한·미 SOFA 협정에 발이 묶여 조사자체가 불가능하자 미군기지 전수조사 등을 위한 SOFA 개정 검토를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미국 측의 무반응으로 논란 야기 (‘11.6.)
문) SOFA는 어떠한 협정인가?
1. 유럽연합협정 2.자유무역협정 3.주둔군지위협정 4.국제주석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