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합회(주관식)
1. 진술거부권(묵비권)
진술
거부권 :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등이 질문 또는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인의
진술거부권은 증언거부권이라 함.
2. 변액보험
변액보험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그 운용 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성과를 나누어 주는 보험 상품.
3.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WMD 확산방지구상 또는 줄여서
PSI로 부르기도
함.
대량살상무기(WMD)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해
2003년 6월
미국 주도로 발족한 국제 협력체제
일시
:
2003년 6월
장소
:
에스파냐 마드리드
목적
:
국제 테러 및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
가입국가
:
15개국(2006년)
4. 잠재성장률
잠재성장률
한나라의
자본과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였을 경우에 달성할 수 있는 국민 총 생산 성장률
5. 유비쿼터스
새마을금고
연합회(객관식)
1. 답)공포의
균형
공포나
두려움을 통한 정치심리학적 작용에 의해 상대방의 행위를 제어하게 되는 상호억제체제이다.
핵보유국이 서로 상대방을
전멸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갈등이나 분쟁관계에 있는 두 행위자 또는 여러 행위자는 상대방의 핵공격을 유발시킬 위험한 행동을 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힘의 분포나 핵무기의 분포상태가 불균형할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힘의 균형과는
다름
2. 문)한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
답)쿠바,
시리아,
모로코,
마케도니아
3. 답)유니버셜뱅킹
은행과
증권업의 벽이 없는 금융제도로 예금 및 대출업무나 환결제업무등의 금융업무,
유가증권 매매등의 증권업무를 겸업하는 것이 가능
4. 답)아웃서트
아웃서트
광고(Outsert Advertising)
구독자에게
잡지를 발송할 때,
봉투
속에 광고주의 광고물(예컨대
소책자,
카탈로그
등)을 그 잡지에 게재하거나 끼워
넣지 않고 동봉하는 것.
잡지와는 별도라는 뜻에서 아웃서트라는 용어가 사용
5. 문)토빈세 :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가하는 세금
미국
예일대 제임스 토빈이 주장한 이론으로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위한 규제방안의 하나
6. 답)더피족
경기침체로
인해 원하는 직장을 찾지못하고 임시직으로 근근히 생활하는 도시전문직 그러나 지금은 경쟁이 치열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고소득 전문직보다는 소득이
떨어져도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사람들로 의미가 확대.
후자의
경우에는 포스트디지털세대를 대표하는 직업군 또는 그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7. 문)법정계량단위
계량법
제5조에 길이는
미터(m),
질량은
킬로그램(kg),
시간은
초(s),
온도는
켈빈(K),
광도는
칸델라(cd),
전류는
암페어(A)를 쓰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조에 물질의 양은
몰(mol)인 7가지의 기본단위와 제2조에 평면각은
라디안(rad),
입체각(立體角)은
스테라디안(sr)의 부기본단위를 쓰기로 되어
있다.
또,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넓이(m3)
·부피(m3)
및
속도(m/s)
등
54종의 유도단위,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섬도(纖度)
·입도(粒度)
등
8종의 특수단위와 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위의 기본단위
·부기본단위
·유도단위 및 특수단위의 사용상
편리를 위하여 동 단위의 배량(倍量)
및
분량(分量)을
표시하는 보조단위가 있다
8. 답)아슈르방킹
보험사가
은행과 제휴하여 보험설계사 등 풍부한 인력을 활용해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의
반대개념
9. 문)북한 최고 기관
답)최고인민회의
10. 간접강제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이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간접강제는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直接强制)·대체집행(代替執行)이 허용되지 않는 비대체적
급부(非代替的給付)에 관하여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대체적 급부 중에서도 작가에게 창작을 시키는 것과 같이 채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강제할 경우 채무의 내용에 적합한 이행이 될 수 없는 것은
간접강제가 불가능하다.
11. 답)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이
제정(법률 제8050호,
2006. 10. 4.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사업,
국세감면율의 상한 및
불법재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처리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2. 답)조선책략
조선
고종 17년(1880)에 주일(駐日)
청나라
외교관인 황쭌셴(黃遵憲)이 지은
책.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어 수신사로 일본에 가 있던 김홍집에게 준 책으로,
제정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선·일본·청나라가
장차 펴야 할 외교 정책을 논술
13. 답)브레인라이팅
독일에서
나온 것으로 그룹이 아이디어를 고안할 때 아이디어를 조용히 글로 써서 내놓는 작업.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변형임
14. 문)님비와 같은 의미
답)바나나
님비: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해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
바나나
:각종
환경오염 시설들을 자기가 사는 지역권내에는 절대 설치못한다는 지역이기주의의 한 현상
15. 문)금리결정을 하는 사람은
답)한국은행
총재
16. 답)액세스
채널
주요
케이블
텔레비전에
사용되는 용어.
액세스란 글자
그대로‘이용’,
‘접근’,
‘통로’의 뜻으로서 액세스 채널이란
방송운영자 외의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즉
수용자가
참여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7. 문)100PPM
품질혁신 운동이란
불량률을
제품 100만개중 100개(0.01%)
이하로
낮추기 위해 조직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품질개선운동,
PPM’은 불량률은
`퍼센트(%)’보다 1만배나 엄격하게 관리하는
단위이다.
이런
뜻에서 100PPM운동을 `100%
완전제품화
운동(100%
Ｐerfect
Ｐroduct
Ｍovement’)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18. 문)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구매 단위는 답)5천원
19. 문)고려시대 건축물이
아닌것은?
답
:
4번
1. 부석사 무량수전
2. 수덕사 대웅전
3. 봉정사 극락전
4. 황룡사 9층탑
20. 문)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동쪽 해안선을 끼고 남으로 맥을
뻗어내리다가 태백산을 거쳐 남서쪽의
지리산에
이르는 국토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산맥이다
21. CTO : 최고기술경영자
23. 문)한자 읽기 틀린것
답)
26. 문)공유재란?
소비는
경쟁적이나 특정인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로 예로 동식물,강 호수등의 자원이
있다.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재와
비교됨~(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사용하려 경쟁할
필요없음)을
가진다)
27. 문)교토의정서 감축대상가스 아닌
것 답)일산화탄소
28. 답)네이버
워치
이웃돌보기,
안정된
경제 활동을 하다 불의의 사고나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이웃 사람들이 찾아 돌보는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가정이 아닌 평범한 가정이 곤란에 처했을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시행중
29. 답)스톡홀름
협약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
1. 네오러다이트..
18세기 초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기계파괴운동(러다이트)에 빗댄
것,
‘시공간 초월의
시대’를
거부하는 반문명주의를 뜻함
2. 일본에 문물전해준
백제사람..
왕인박사가
논어와 천자문을 전해주고 4세기 중엽 근초고왕때 아직기가
태자에게 사신으로 가서 한자를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백제는 일본에 도기,
직조,그림
도기 기술을 전래함으로써 일본 아스카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3. 죄와벌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장편소설)
8. 중국 4대기서
원대의
소설인 시내암의 ‘수호지’
와
나관중의 ‘삼국지연의’,
명대의
소실은 오승은의 ‘서유기’와 왕세정의
‘금병매’
9. 사헌부 :
고려와 조선시대 언론과 감찰을 관장하던 관청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직속의 정부 기관의 하나이구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사 등의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
10. 발해 건국
–말갈족
고구려
별부(別部)출신인
대조영(大祚榮)은 말갈족의 지도자
걸사비우(乞四比羽)와 당나라에 반기를 들고
탈주하여 길림성(吉林省),
돈화성밖,
육정산(六頂山)에 나라를 건국하였는데 이가
곧 발해(渤海)이다.
11. 현재 사형 집행방법
–
교수형(민간인:교수형이
원칙,
군인:총살형)
12. 아q정전 저자
–
루쉰
15. 5장6부중 5장이
아닌것
5장:간(肝),
심(心),
비(脾),
폐(肺),
신(腎)
육부:
담(膽),
위(胃),
대장,
소장,
방광,
3초(三焦)
18. 그리스 4원소 아닌것
–
바람
그리스철학의
4원소:
흙,
물,
불,
공기
27. 맞춤법 세방
->
셋방
전셋집,
햇수,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툇간,
횟수,
치과,
초점,
대가
(대가를
치른다.),
이점(그것을 하면 이점이
무엇이냐?)
28. 선박침몰 실종신고
–
6개월인지
1년인지
실종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간 공시최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실종의 경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1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법원에서
실종선고를 하고 이에 따라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별실종의 사유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내란
등의 경우고,
이를
제외한 다른 상황은 모두 보통실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29. 해트트릭에서 해트
–
모자
원래
해트트릭이란 야구에서 나왔습니다.
한이닝에 세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을때 마다 그 투수에게 모자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한
이닝에 삼진을 세개나 잡는 것은 엄청난 기록이므로 재주나 묘기를 뜻하는 “트릭(trick)”을 썼고,
모자를
수여했으므로 “해트(hat)”라는
말을 씀
30. 연극의 4대요소 아닌것
–
대사
연극의
4요소:
배우,
희곡,
관객,
무대 혹은 극장
◎연극의 3요소:
희곡,
배우,
관객
◎희곡의 3요소:
해설,
지문,
대사
◎대사의 3요소:
대화,
독백,
방백
31. 에너지밀도
최대,
ir52 – 고전입리튬~~
IR52 장영실상
/
LG화학 【노트북용 고전압 리튬이온
전지】
LG화학 노트북 컴퓨터용 고전압
리튬이온 전지`가 제47주 IR
장영실상을
받았다.
32. 특고가스 아닌것
–
액화석유,
아세틸렌….
33. 에너지보존법칙?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보존법칙,
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
34. 파력 –
파도의압력,
파력발전:파도의 상하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얻어 발전(發電)하는
방법.
35.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36. 미국내의 라틴계 인종
중남미
제국에서 정치정세의 불안과 빈곤으로 인하여 자기 나라를 빠져나와 미국에 밀입국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카리비언
블랙’
또는
‘히스패닉’이라
함
38. 김100장 단위
–
톳(김 한톳은 김
100장,
편지봉투 한속은
100장,
오징어
한축은 20마리)
39. 프리마돈나
18세기 오페라의 기본이 되는
배역의 명칭으로 주역 여성가수를 프리마돈나,
주역
남성가수를 프리모우오모(primo
uomo), 제2의 여성가수를 세콘다
돈나(seconda donna).
40.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biomass)를 연료로 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 직접연소·메탄발효·알코올발효 등을 통해
얻어진다.
예를
들어 생물이 공기가 없는 곳에서 썩으면 메탄가스가 발생하는데 이때 생성된 메탄가스,
즉
바이오가스는 조리용·난방용 등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는
저장,
재생이 가능하며 물과 온도조건만 맞으면 지구 어느 곳에서나 얻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바이오매스를 얻기 위한 넓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
* 순우리말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몽니–
사랑니
몽니: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
준말은
‘몽‘.
몽니라는 말은
투정,
심술,
훼방,
트집,
욕심
등의 뜻이 뒤섞여 있는 말 [명사]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
*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복지요금을
늘린다.
①수정자본주의
:
많은
나라들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케인즈 이론 도입.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소득평준화와 완전고용을 위한 복지 국가 지향.
②신자유주의
: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후 케인즈
이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대두됨.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
중시,
국가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
시장개입이 경제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
*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권리는?
– 재산권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기본권
①자유권적 기본권
:
원칙적으로
인정.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 가능
②경제적 기본권
: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은 내국인에 비해 제한
받는다.
③정치적 기본권
: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지방 선거권은 현행법에서 인정.(주민투표법,
공선법)
④청구권적 기본권
: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보장을 위한 청구권적 기본권은 인정됨 현행법상 국가배상청구권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상호주의 하에 인정
⑤사회적 기본권
: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환경권이나 건강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
사회보장기본법상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음
* 환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서로 다른 통화 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함.
환율을
통해 한 국가의 통화가 갖는 돈의 대외가치 결정 (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력이 결정됨)
②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떨어지므로 “원화는
평가절하”,
“달러화는
평가절상”되었다고
말함.
③ 자국통화표시법
–
외국
통화 1단위로
교환할 수 있는 자국 통화의 단위 수 표시
(직접표시방법,
지불계정표시방법)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1달러 =
1061원(2013.10.18.)>
④ 환율 변동의 효과
환율하락(평가절상)
-> 수출
감소(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
수입
증가(수입단가
하락),
국제수지악화(경상수지
불균형),
외환
보유고 감소,
국내물가
하락(수입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성장
둔화(고용감소),
금리인상과 같은
긴축효과,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
외국인 국내여행 감소
* 필립스곡선 설 명중 틀린
것은?
– 실업률과 물가가 동시에
오른다.
|
|
필립스 이는 |
* 경연 –
군주에게 유교의
경서(經書)와
역사를 가르치던 교육제도
한국에서는
고려 중기에 예종이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무신정권 때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이 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경연정치’가
나타났으며,
경연은
가장 중요한 정치협의기구가 되었다.
왕의
일상생활 및 정치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조선시대의 이 특이한 정치제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축소되어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존속하였다.
* 제 5의 산업이 아닌
것은?
레포츠,
오락,
스포츠,
광고(마음의 산업은
제5의
산업이다.)
농업
등의 제1산업,
제조업
등의 제2산업,
물류
및 서비스업 등의 제3산업,
IT 등 하이테크 중심의
제4산업을 넘어서
제5산업인 마음의 산업이 펼쳐지고
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의
말처럼 “하이테크“는 “하이터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산업은 고감성(高感性),
하이터치의
산업이다.
제1산업으로부터
제4산업까지는 사람들의
“필요(needs)”를
주목했다.
그러나
제5산업인 마음의 산업은 사람들의
“욕망(desire)”에 주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전혀
새로운 차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예)
어미의
마음을 담아 영·유아를 케어하는
“엔젤산업“,
인생의
황혼이 아닌 적극적인 제2인생을 추구하도록 이끄는
“실버산업“,
영화가
최고의 히트상품,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가전상품
* 거시경제 지표가 아닌
것은?
– 물건판매량
경제지표란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경제통계를 말한다.
①거시경제지표
–
개인,
기업,
정부
각 경제주체 활동의 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소득,
물가상승률,
종합수지,
실업률,
환율,
통화증가율,
이자율 등
②미시경제지표
–
개인이나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의 활동을 분석한다.
어떤
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어떤 가계의 소득 저축 등
21. 교토의정서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발효시기
:
2005년 2월 16일
의무이행
대상국 :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38개국
의무이행
내용
:
2008년~2012년까지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우리나라의
상황 :
아직
감축의무는 없음,
22. 파리 사막화방지협약
사막화를
퇴치하고 한발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국제협약
○ 공식명칭
:
심각한 한발 또는 사막화를 겪는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 일부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한
협약
○ 협약발효
: 1996.12.26
○ 가입국 :
187개국(2003.8.1.일 현재)
– 우리나라는
‘94.10월 파리에서 협약에
서명,
’99. 8.17일
159번째로
가입
23. 온실효과
– 대기 중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들이 온실의 유리처럼 작용하여 지구표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효과
– 원인 :
온실가스(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기체)가 증가하면서 대류권의 온도가
상승,
원인물질은
이산화탄소,
메탄,
오존,
아산화질소 등
– 피해 :
각종
이상기상 현상,
산림에
영향,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 상승
– 해결 방법
:
자동차
배기구멍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을 자주 걸러준다,
무스,
스프레이 등의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 이것도
한번 봅시다 보충합니다.^^ >
* 스모그 현상
– 도시의 매연을 비롯하여 대기속의 오염물질이 안개모양 기체가 된것
– 영어 ‘Smoke'(연기)와 ‘fog'(연기)의
합성어
– 종류 :
런던형
스모그,
로스앤젤레스형
스모그(‘광화학
스모그‘라
불림)
– 원인 :
공장의 매연이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쪽에서 맴돌다가 생긴 안개
– 피해 :
식물이
말라 죽음,
심하면
두통·호흡곤란·폐수종·기관지염·폐렴을
유발,
1952년 영국의 런던에서 발생한
스모그로 4000여명이
사망,
수천만명이 폐질환을 일으킴
* 산성비
– 오염되지 않은 비에 비하여 산성이 강한비
– 1852년 화학지
Angus
Smit가 Great
Britain에서 대기 오염 연구 중 산성비라는 말을 처음 사용
– 원인 :
각종
공장,
화력
발전소,
자동차에서 주로
발생,
가정에서 석유나 석탄등의
연료를 태울 때(아황산가스,
질소
산화물)
– 피해 :
인간
호흡기 질병을 일으킴.
식량생산에 영향을
미침,
먹이
사슬을 통하여 중금속에 의한 장애를 일으킴,
역사유적의 부식
– 해결 방법
:
산성비를 유발하는 오염물질
제거,
석탄같은 화학 연료의 사용
줄이기,
자동차
매연 줄이기,
대체에너지
사용,
대중교통 이용
24. 열섬 –
도시의 기온이 교외보다 높아지는 현상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발생,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것과 함께
인공열과 인공시설물,
대기오염 등에 의해 도시
상공의 기온이 높아진 것이다.
겨울에
강하고,
여름에
약하나,
여름에는 열대야 현상을 초래
25. 해양오염방지법
–
해양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전문개정
1991.
3. 8 법률
제4365호).
해양으로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
26. 환경영향평가제
도로시설·항만시설·철도·공항·공단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기타 간척사업 등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
분석,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
이행하는
제도.
– 1969년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시행한 것이
시초.
– 1977년 한국에서는 경정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여 오다가
– 1992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
법이 제정됨에 따라 형식에 그쳤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어느 정도 환경파괴를
방지
27. 환경분쟁조정제도
1.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2.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제도
3. 환경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이송한 분쟁사건이나 예상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등을
주관,
각
시·도에는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환경오염피해 분쟁사건을 담당한다.
28.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
29. 환경이론에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Polluters Pay Principle·PPP)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오염발생 기업이 부담하는 원칙.
30. 신분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표를 하나씩 갖는 것입니다.
개인의
출생 이후 모든 신분변동사항을 기록하며,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검색이 가능하고,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의
호적은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단위로
편제되어 개인의 혼인·이혼·입양 등의 인적 사항뿐 아니라
동일한 호적에 오른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었고,
부성주의(父姓主義)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도 어긋났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증명의 목적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본인뿐
아니라 본인 외 가족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배우자·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는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종전의
호적은 누구나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발급권자가 제한된다.
본인이나
직계혈족·직계비속·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에만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청구를 제한한다.
1. 호적과 족보
:
호적이
사라지고 개인이 태어나면서 각자 하나의 신분등록부를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도입된다.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하는 사적인 기록부로 국민 개개인의 신분사항을 증명하는 국가의 공문서인 호적이 사라져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3.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
기존
민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이혼하더라도 호적상으로는 이혼한 어머니와 자녀는 가족이 아니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도 자녀와 부모관계를 인정받는다.
4.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어,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되어 친자녀와 동등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5.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사라진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부계와
모계의 8촌 이내 등 일정 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하는 근친혼 금지로 전환된다.
동성동본금혼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미 19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적
효력이 중지된 상태였으나,
이번
민법의 개정으로 명문화되었다.
6.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진다.
–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삭제된다.
31. 알킬페놀,
DDA 는 답이 아님
DDA –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뒤,
1998년 5월 제네바
2차 각료회의에서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12월 시애틀
3차 각료회의를 거쳐
2001년 11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알킬페놀
–
벤젠핵에 알킬기가 결합하고
있는 페놀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합성
세제의 원료로 쓴다.
32. 체르노빌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중지 터빈을 시험하던 근무자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원자로가 폭발하고 10일간 방사능물질이
유출되었다.
유출된
방사능물질은 암과 백혈병,
사산
및 기형아 발생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함으로써 폴란드 국경을 거쳐 핀란드 남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검출되었다.
36. 엘니뇨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The
Child) 또는
아기예수를 의미하며 열대 태평양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해수면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2∼7년마다 한번씩 불규칙하게
발생하는데 주로 9월에서 다음해
3월
사이에 발생
※ 참고 :
라니냐(La Nina)
라니냐(스페인어로
여자아이),
엘니뇨의 반대 현상으로서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적도
동태평양에서는 찬 해수면의 용승현상1)
때문에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5개월 이상
0.5℃
이상 낮게 나타나는 현상
39. 대기환경기준측정항목아닌것?
일산화탄소
(
오답
:
아황산xx…)
출처 :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