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bersquatting – 사이버스쿼팅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한 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를 정당한 소유자(이런 행동만 아니었다면 순리에 의해 그 주소를 당연히 소유할 수 있을 사람이나 단체)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행동을 말한다.

인터넷 주소에 대한 주목할 만큼 커다란 거래 중 하나로 1994년에 $70을 주고 등록한 wallstreet.com이, 1999년에 백만 달러에 팔린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어느 날 찾아올 행운의 꿈을 안고, 자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보통 명사들과 이름의 조합을 등록하고 있어서, 특히 .com으로 끝나는 이름은 거의 새로 등록할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미국의 상원의원인 스펜서 아브라함은 사이버스쿼팅을 온라인 강탈으로 간주하여, 반사이버스쿼팅 소비자 보호 법령을 제출했다.

이 법령이 제정되면, 사이버스쿼팅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범법자들은 최고 3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진다.

세계 지적소유권 기구(WIPO)에서도 ICANN에 의해 뒷받침된 반사이버스쿼팅 전술 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누군가가 www.wipo.com을 수천 달러에 WIPO에 되팔 목적으로 등록하였다). 아직 법률 제정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스쿼팅에 대한 거의 모든 판례가 사이버스쿼터에게 불리하게 내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