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글 보관함:2016년 6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

기업도시-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 도시를 뜻한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를 개발한 뒤 상당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직접 이전해간다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르다.

헨리 조지의 함정

헨리 지의 토치공개념은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정책의 교과서다. 토지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때에는 그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의 사상은 얼핏 보기에는 그럴 듯 해 보인다. 하지만 실제정책에서 그 성공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함정인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