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교육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발표…맞춤 대응방안 추진 30년 넘은 노후 방치 이륜차 25만건중 16만건 현행화 광주,‘지속 가능한 창의 융합 문화거점도시’로 만든다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검사 양성자도 확진 간주…즉시 격리·재택치료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문체부, 올해 치유관광 육성 지역 중심지로 ‘경북’ 지정 부산 남부민동 등 68곳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20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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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Issue & News(2022.03.10)
정책뉴스 정부, 중국·인도 등과 무역기술장벽 11건 협상 나선다 소상공인 구독경제 확대…참여 지자체·협동조합 등 15곳 모집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10%로 제한 방역당국 “이번주 포함 2주간 유행 정점, 이후 감소세 예상” 산불 이재민에 임시조립주택 1년 무상 제공…주택복구자금 융자 소아특화 거점전담병원 28곳→63곳으로 확대 작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주일간 46만곳에 1조1500억 지급 세종시청 유휴공간, ‘한글사랑 세종 책문화센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