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글 보관함:2016년 6월

한중 어업 협정

한중 어업 협정

중국과의 최초의 어업협정으로 2001년 6월 30일 발효.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급증하고 그 양상이 점차 폭력화·조직화되고 있어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폭력행위 등

3대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12.4)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중 해양경찰관 1명 사망, 1명 부상(‘11.12)으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