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2. 대통령 관련 아닌 것 – 대통령이 민사상의 소추는 받지않는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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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2. 대통령 관련 아닌 것 – 대통령이 민사상의 소추는 받지않는다.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직 중에 범한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소추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