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비즈니스가 특허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반독점(공정거래)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 혁신과 연구개발을 방해한다.
- 혁신에 필요한 자유를 저해한다.
- 경쟁 소프트웨어의 출현을 막아 선택권이 좁아진다.
-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차단한다. (많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사업모델은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특허는 이런 모델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 시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
- 비용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불균형이 초래된다.
- 특허 제도를 위한 비용을 정부에게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특허 제도가 유익한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사람들이 웹 사이트를 만들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 소프트웨어 특허는 필수적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표준과 호환성에 방해가 된다.
- 소프트웨어를 배우려는 자에게 법적 비용과 리스크를 안겨주기 때문에 교육에도 방해가 된다.
- 경쟁과 자유시장을 저해한다.
- 공개된 발명을 이용하려면 특허권 보호 기간 20년이 지나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20년이 지나면 이용할 아무런 가치가 없다.
- 특허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특허 조사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특허 침해를 피할 수 없다. 특허권 침해 문제를 피하려면 컴퓨터를 범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사실상 무효인 특허권을 없애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 매복 특허, 특허 괴물의 문제.
- 소프트웨어 개발 아이디어를 공개하면 위험할 수 있다(누군가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 소프트웨어는 너무 추상적이고, 특허권은 품질이 너무 낮다.
- 소프트웨어 개발은 특허 제도의 도움 없이 발전해왔다.
- 공개된 특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기술로서의 가치가 없다. (소프트웨어 특허 문서는 너무 난해하여 읽기도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들조차 특허 문서를 읽지 않는다.)
출처 : http://slownews.kr/36890
원문출처 : http://en.swpat.org/wiki/Software_patents_wiki:_home_page